세무사님께 꼭 전해주십시오

안 내 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-16 / TEL:521-9451 / FAX:597-2945 / 회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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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: 거래처 등 범국민서명운동 동참 협조안내

수  신 : 전회원님

발  신 : 한국세무사회 회원부

날  짜 : 2002. 7. 1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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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더운 삼복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?

2.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의 숙원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·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거래처 등 납세자에게 서명을 부탁할 때 별지 『범국민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문』내용을 가감하여 『회원님』의『개인사신』으로 활용하시면 서명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3. 회원 여러분께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.

별지 : 범국민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문 1매        끝.

한국세무사회장

범국민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문

귀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당 사무소에서는 귀사의 세무관련업무를 수임하여 적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이번에 납세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·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목표로 □한국세무사회□에서 온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귀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1.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.

○세무사는 모든 세법과 회계학, 재정학, 상법 등 조세관련 학문을 시험을 통하여 엄격하게 검증받은 조세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.

○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심급별로 여러 번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세무사는 심사청구, 심판청구와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전과정에서 한번의 수수료만 받게 되므로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리한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○독일은 조세소송 전체에 대하여 제한없이 세무사에게 대리권이 있으며, 일본은 금년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정진술권이 있습니다.

2. 공인회계사·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되어야 합니다.

○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1개의 자격시험으로 1개의 자격을 주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자격시험제도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제도입니다.

○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자신들의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, 변호사로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조세법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세무사로 오인케 하여 이득을 얻자는데 저의가 있을 것입니다.

○행정고시를 합격하고 10년 이상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조세전문가에게도 2001년부터 자동자격이 폐지되었습니다. 당연히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타당합니다.

2002년 7월   일

세무사 ○○○  올림

(TEL : ○○○ - ○○○○)